美, 구글사태 WTO 제소 검토

구글 사태가 미·중 양국 정부 간 전면전으로 확산되고 있다.



구글이 해킹과 인터넷 검열을 이유로 중국 철수 가능성을 경고한 이후 미국은 백악관과 국무부, 무역대표부(USTR)까지 나서 중국을 압박하고 비난했다. 이에 중국도 국무원과 외교부, 공업화학부가 전면에 나서 강력히 반박했다.

백악관은 최근 구글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성명과 연설을 통해 중국 측을 비난하며 해명을 요구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까지 나서 중국 당국의 답변을 독촉하면서 우려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역대표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언론자유협회 등 관련 단체들은 USTR에 인터넷에 대한 중국의 검열 중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WTO 제소를 공식 요청했다.

이에 중국이 발끈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25일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미국의 비난에 강력 반발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공업정보화부 대변인은 “중국 정부가 사이버 공격에 참여했다는 것은 근거 없는 것이며 중국을 폄하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무원 신문판공실 대변인도 신화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인터넷 관리 문제로 중국을 비난하는 건 중국의 법률을 무시하고 내정에 간섭하는 행위”라며 미국에 대한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그는 이어 “중국 특색의 현행 관리제도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2일 성명에서 “중국이 인터넷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클린턴 장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중·미 관계를 손상시키는 언행”이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양국이 자존심을 걸고 전면전을 벌이는 이유는 이번 구글 사태가 미국 입장에선 인권, 중국 입장에선 국가주권이란 절대가치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작 문제의 발단이 된 구글은 철수 쪽으로 무게를 실었던 강경태도에서 한발 물러나 중국 정부와 협상하면서 중국에서 정상 영업 중이다.

베이징=오종석 특파원 s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