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평화협정, 안전보장 협의, 경제제재 해제… 北, 6자 복귀 ‘3대 조건’ 제시

북한과 미국 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선제 조건을 둘러싼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다.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6자회담 복귀의 전제로 ‘미국·중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안전보장(체제보장)에 관한 미국과의 양자 협의’ ‘경제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23일 베이징발로 보도했다.



미국·중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은 휴전상태인 한국전쟁의 종결을 의미한다. 휴전협정은 1953년 미국이 주도한 유엔과 북한, 중국 간 체결됐다.



김 상임위원장은 지난 21일 평양에서 열린 이탈리아 의원단과의 회담에서 “이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면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고 말했다.



김 상임위원장은 평화협정을 위한 회담 당사국으로 미국과 중국을 들었으나 한국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에 의한 ‘핵억지력’을 포기하면 비핵화를 진전시킬 의향이 있음을 표명했다. 신문은 안전보장 요구의 경우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정점으로 한 현 체제를 미국이 흔들지 않기로 약속하는 걸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백악관, 국무부 관계자들과 북핵 문제를 조율하고 24일 귀국한 위성락 한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외교통상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는 “비핵화 논의와 평화협정 논의가 서로 상치(相馳)되지 않고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상보(相補)적으로 추동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그 전제는 비핵화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대북제재 해제와 관련해서는 “제재 변경을 위해서는 비핵화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게 유엔 안보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마이크 해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지난 22일 외신기자회견에서 “북한과 이란 핵문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시간과 관심을 쏟는 문제”라며 “(오는 4월) 핵 안보정상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북정책 청사진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 북핵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다른 국가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연합뉴스 m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