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通’ 해결후 개성공단 임금 인상 협의 의도…北 군사실무회담 제의 배경

북측이 군사실무회담 개최를 제안한 것은 다음달 1일 열리는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근로자의 임금 인상 문제를 협의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3통 문제를 먼저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자유로운 통행, 신속한 통관 절차, 유무선 통신 및 인터넷 사용 보장 등을 의미하는 개성공단 3통 문제는 지난 2007년 남북총리회담과 장성급 군사회담을 통해 남북간 합의와 군사적 보장은 돼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세부 이행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남북은 19~20일 열린 해외공단 시찰 평가회의에서 3통문제, 개성공단 근로자 숙소 건설 등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회담을 다음달 1일 개최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북측은 3통 문제와 북측 근로자 숙소 문제만을 협의하겠다는 우리 측 설명과는 달리 임금 인상 문제도 협의키로 했다는 상반된 주장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이번 군사실무회담 제의를 통해 자기들이 열쇠를 쥐고 있는 ‘3통’ 문제를 해결해 주고 대신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는 북측이 원하는 근로자 임금 인상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북한의 군사실무회담 제의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회담 날짜는 다음 달 1일 개성공단 실무회담 이후로 재조정할 수는 있다. 군사실무회담을 통해 3통문제가 해결될 경우 개성공단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개성관광과 금강산관광 실무접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남북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도 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