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좌편향 판결 대법원장이 책임져야”

李 대법원장 “사법부 독립 굳건히 지킬 것”

한나라당은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무죄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시국선언 무죄 등 최근 법원의 판결과 관련, 이용훈 대법원장 책임론을 제기하며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요구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첫 회의에서 “좌편향 불공정 사법 사태를 초래한 대법원장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이념적 서클인 우리법연구회도 반드시 해체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법의 정치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특위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법연구회를 이념을 갖고 편가르기하는 사법부 내 사조직으로 평가하고, 대법원에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위 부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회의 브리핑을 통해 “우리법연구회 등 특정 단체가 법원 내 위화감을 조성하고 인사 문제와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사법제도 개선 대책과 별도로 대법원장에 대해선 우리법연구회 등 특정 단체 해체를 요구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우리법연구회 해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조직법을 개정, 법원 내 사조직 구성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이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거론하며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대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의 독립을 굳건히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나라당의 본인에 대한 책임론 제기와 판사들을 향한 공세를 ‘외압’으로 판단하고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민주당도 “사법부에 대한 정권의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고 제동을 걸었다. 정세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 여당이 사법부에 간섭하는 것은 아주 몰지각한 막가파적 행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독립을 더 이상 훼손하지 말고 검찰 개혁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