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국방 “2012년 전작권 전환 가장 나쁜 상황”… 연기 필요성 첫 제기
입력 2010-01-20 18:37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20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 “2012년 전작권이 넘어오는 게 가장 나쁜 상황”이라며 “(전작권 전환은) 대통령과 우리 군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로 이를 풀려면 한·미 간에 정치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중앙일보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동북아 미래포럼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2012년 4월 미군으로부터 환수키로 한 전작권과 관련해 정부 관계자가 연기 필요성을 공식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김 장관은 전작권 전환 준비와 관련, “지난해 을지프리덤가이드(UFG) 훈련 때 기본적인 능력을 갖췄고 내년 UFG 훈련 때 많은 부분이 완성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간 군사 협조체제나 작전계획 수립은 긴밀히 진행되고 있으며 첨단화된 연합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경우 이를 막고 대응하기엔 너무 큰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핵 공격 징후를) 식별하고 분명한 공격 의사가 있으면 바로 타격해야 한다”고 선제타격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장관은 2008년 3월 합참의장 내정 후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제타격론을 주장한 바 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