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 시기 미루나… 국방장관 필요성 제기 주목

김태영 국방장관이 20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의 연기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전작권 연기가 실제로 이뤄질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국방부는 김 장관의 발언이 전환시기 연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으나 정부 내에서는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지난해 6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 정상은 전작권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으나, 북한의 도발 등 안보상황에 따라 추후 논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았다. 같은 해 11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재조정 여부에 대해 “2년 뒤(2011년) 최종평가를 할 때 우리 측이 제기할 수 있다”며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물론 미국 측의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환수시기 조정은 쉽지 않다. 그러나 연기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미 양국이 한국군이 전작권을 환수할 만한 여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연기될 수 있다. 한국군은 독자적인 작전수행능력을 전작권 환수 이전에 5차례에 걸쳐 평가받게 돼 있다. 지난해 새 작전계획에 따라 실시된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UFG)에서 한국군은 일단 기초운용능력(IOC)에서 일부 불합격 사항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국방예산 제한 등으로 주요 전력사업들이 전작권 전환 이후인 2015년 이후에나 가능하고, 전군 지휘부가 들어갈 시설 신축도 예산이 반감돼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북한 위협도 완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환수가 이뤄지는 2012년에 총선과 대선이 치러지는 등 정치 일정도 변수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전환시기가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