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학 재원 부족 “네탓” 장애 학생들 포기… 포기…

대학에 입학한 장애학생 수는 늘고 있지만 대학과 정부의 지원이 부족해 학업을 중도에 그만두는 학생이 많다. 전문가들은 장애인의 고등교육권 보장을 위해서는 정부 재원 마련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좁은 문’ 통과해도 버티기 힘든 장애 대학생=18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1995년 시행된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전형’을 통해 지금까지 연 평균 393명의 장애인이 대학에 입학했다. 장애인 특별전형을 도입한 대학도 시행 초기 8곳에서 90곳으로 늘었다. 그러나 이들 중 많은 학생이 대학 생활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장애학생이 학업을 포기한 중도탈락률은 14.5%로 전체 4년제 대학 평균 중도탈락률(4.5%)보다 10% 포인트 높았다. 그들 가운데 23.4%는 2년을 버티지 못하고 중도 탈락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 김기룡 사무처장은 “대학들이 법령에 따라 장애인을 뽑아놓고 제대로 된 처우를 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학생 재원 마련, 대학 정부는 서로 남 탓=교과부는 지난해 8월 24일 3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 대학 장애학생 도우미를 2012년까지 2300명 지원하기로 했다. 1인당 1명을 지원하지만 중증 장애 학생에게는 2명이 지원된다. 이를 위해 2010년도 2억원, 2011년도 4억원, 2012년도 6억원 등 12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그러나 전체 장애 대학생이 혜택을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현재 중증 장애학생(1, 2급)은 1662명으로 이들에게 도우미 2명씩을 지원하려면 최소 3324명이 필요하다. 경증 장애학생(3∼6급) 2147명을 위한 도우미까지 포함할 경우 필요 인력은 5000명을 훌쩍 넘는다. 더구나 정부의 장애 대학생 지원책에서 도우미 지원이 전부임을 감안하면 이 같은 지원책은 한계가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도우미를 신청한 장애학생은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며 “지원센터 설치, 관련 보조기구 마련 등은 각 대학이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학들은 한정된 재원에서 소수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전담 기구 마련은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인권위 실태조사에서도 57개 대학이 예산 등 여건 부족으로 장애학생 지원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특히 재정 상태가 열악한 소규모 지방 대학은 장애인 전담 직원을 운영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삼육대 조미숙 교수는 “교과부의 특별 지원은 최소한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장애인 관련 투자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법령도 정비해야=‘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대학이 장애인 지원을 위한 특별지원위원회나 전담 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했다. 그러나 시행령을 통해 장애학생이 10명 이상일 경우만 이를 시행하도록 범위를 제한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소규모 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은 제대로 된 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편의시설 제공 등을 골자로 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2011년 4월 11일부터 대학에 적용돼 정책 집행에도 한계가 있다.

전웅빈 기자, 장보람 대학생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