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 참여 10명 중 3명 부적격자

지난해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한 10명 중 3명이 월 소득 151만원 이상의 부적격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의 청년인턴제 역시 참여자들로부터 낙제점 평가를 받았다.

17일 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펴낸 ‘일자리사업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희망근로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월 가구소득 80만원 이하 빈곤층은 32.5%에 불과했다. 월 소득 151만원 이상이 29.1%나 됐다. 이 보고서는 노동부가 지난해 정부의 일자리대책을 종합평가하기 위해 노동연구원에 연구 의뢰한 것이다.

또 행정안전부 확인 결과 재산기준 초과로 희망근로사업에서 중도 탈락한 인원도 전국적으로 2만4594명(지난해 10월 20일 기준)에 달했다. 저소득층 소득 보전을 위해 도입된 희망근로의 고용효과가 25만명임을 감안하면 당초 취지와 달리 재정을 낭비한 사례가 10명 중 1명꼴이었던 셈이다.

정동권 김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