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번스 리비어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 “북한문제 단호한 원칙갖고 접근”

오바마 1년… 미국 대외·대북정책 전문가 인터뷰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 성적을 매긴다면.

“오바마 대통령은 동맹국이나 파트너들과 그 이전보다 협조를 강화하고 있다. 취임 이후 미국의 가치와 원칙들이 전 세계에서 미국의 위상과 리더십을 강화시켰다고 본다. 스마트 외교정책은 아직 평가하기에 이르다. 그러나 대북 정책 같은 확실한 사례도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신중한 대북 접근은 전에 없는 동맹국들과의 단합을 보여주고 있다. 또 유엔이 북한을 제재하는 대북결의안을 채택함에 있어서 중국과 의견을 같이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오바마 대통령 이후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평가하나.

“두 나라의 협력은 동북아지역 현안과 전 세계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양국의 협조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기후변화, 에너지 보존, 해적 소탕이나 범죄 예방 같은 국제적 현안 해결을 한결 쉽게 한다.

그러나 최근 몇 달 동안 중국은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중시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코펜하겐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보여준 모습은 좀 실망스럽다.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하는 데 중국이 소극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중국의 반정부 인사에 대한 탄압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최근 폭로된 중국 측의 구글 해킹은 아주 좋지 않은 징후다. 2010년은 양국 관계를 아주 관심 있게 보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 1년의 대북 정책은 성과가 있었나. 향후 북·미 관계 전망은.

“미국은 북한 문제에 개입해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북한에 잘못된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원칙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갖췄다고 평가한다. 지난 1년의 대북 접근방식은 강력하고 투명하며 일관됐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은 미국의 대북관계 개선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남은 것은 북한이 긍정적으로 화답하느냐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북한은 더욱 고립되고 제재는 강화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 재임 동안 북한이 원하는 북·미 관계 정상화는 이뤄질 수 있나.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현재의 분위기로 볼 때 이를 예상하는 것은 아주 어렵다. 하지만 6자회담 복귀, 핵 프로그램 포기 등이 이뤄지면 언젠가는 회동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일이 벌어질 시기를 예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