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소장 “스마트외교 성패 규정 아직 일러”

오바마 1년… 미국 대외·대북정책 전문가 인터뷰

-지난 1년 동안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는 폐기됐는가.

“오바마 대통령이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주요 현안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다자주의적 협조를 향상시켰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오바마 대통령 외교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았다.”

-그렇다면 그의 스마트 외교가 성과가 있다는 것인가.

“오바마 대통령의 접근방식은 미국 외교를 바꿔놓았다. 이것이 대외정책에서 필요한 것이기는 하나 대외정책의 다양한 측면을 볼 때 외교적 성과를 거두기 위한 충분조건까지는 아니라고 본다.

다음 단계는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안보와 경제 분야의 과제들에 대해 실용적이고 협조적인 접근 방식이다. 세계 경제의 회복 신호들은 그의 외교가 비교적 성공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남아있는 많은 안보 문제들은 아직 오바마 행정부가 가시적으로 더 보여줄 게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스마트 외교정책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규정하는 것은 아직 시기가 이르다.”

-1년 동안의 대북 정책을 어떻게 보나.

“그다지 많은 진전이 있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렇게 된 것은 북한 때문이라는 것에 대해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또 북한이 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그리 많지 않다는 예상이 더 크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혼재돼 있는 것 같다.”

-오바마 대통령의 향후 대북 정책은 어떤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없나.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몇 가지 요소를 갖고 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고 실행하기 전에,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개인적 견해로는 아직까지 두 사람이 만날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보지 않는다. 양쪽은 좀 더 회동 분위기가 만들어지도록 적절한 기반을 닦아야만 할 것이고, 또 이견을 좁히는 작업을 해야만 할 것이다. 그런 작업들은 시간을 더 필요로 한다.”

-지난 1년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적절하게 대응했나.

“오바마 대통령 첫해에 양국관계는 좋게 시작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양안 문제, 티베트 문제 등 아주 어렵고 껄끄러운 현안을 미뤄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다. 2010년 미·중 관계는 좀 더 어렵고 복잡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