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보안 수사력 강화한다… 廳-署 공조체제 강화도

보안 경과 인원 대거 선발·보안사이버수사대로 확대개편

경찰이 지난 10년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등에 대한 수사력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판단, 보안 수사만을 전문으로 하는 ‘보안 경과(警科)’ 인원을 대거 선발해 수사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17일 조만간 보안 경과 희망자 252명을 선발해 이달 말이나 다음달 경정 이하 전보 인사 때 보안 관련 부서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보안 전문 인원 급감에 따른 수사력 약화를 우려, 지난해 8월 보안 경과자 856명을 새로 뽑았었다.

경찰은 1996년부터 보안 경과자를 뽑았지만 대북 화해협력을 강조한 국민의정부 당시 보안 인력 감축 조치에 따라 2000년부터 선발을 중단했다. 1990년대 중반 4000여명이던 보안 경과자는 지난해 1800여명으로 급감했고 그 가운데 실제 보안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인원은 30%에 그쳤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인터넷 공간에서 안보 위해 사범을 적발하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 경찰청 보안국 내 보안사이버분석계를 보안사이버수사대로 확대했다. 보안사이버분석계는 그간 인터넷상에서 안보 저해 사범을 발견, 해당 지방청에 수사하도록 했지만 확대 이후 직접 수사까지 가능하게 됐다. 보안사이버수사대는 오는 10월쯤 정보통신 전문가 5명을 특채로 뽑을 계획이다.

경찰은 지방청별로 1∼4개씩 운영하는 보안수사대와 일선 경찰서 보안 인력 간 공조 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3개 보안수사대와 31개 경찰서가 있는 서울지방경찰청은 1개 보안수사대마다 10∼11개 경찰서를 권역별로 묶는 등 보안수사대의 전문 수사 능력과 경찰서 단위 첩보수집 능력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