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논의 급물살… 여야 ‘대상’ 싸고 공방일듯

2월 임시국회서 논의 전망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사법개혁 논의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검찰의 강압적 수사에 대한 민주당 등 야권의 문제 제기로 시작됐다. 그러다 14일 ‘국회 폭력’ 혐의로 기소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한나라당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5일 “민주당이 동의한다면 2월에 사법제도개혁특위를 국회에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확대당직자회의에서도 법원의 강 대표 무죄 선고를 비판하며 “일부 법관이 보여준 정치성과 편향적 행태는 국민이 우려할 수준이 됐고, 법원 개혁이 필요한 여러 제도와 관행이 많다”고 밝혔다. 또 검찰의 피의사건 사전 누출과 변호사 과다수임 문제 등을 지적하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의 주장에 민주당도 동조했다.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만시지탄이지만 안 원내대표 발언을 환영한다”며 “브레이크뿐 아니라 핸들도 없이 질주하는 검찰을 개혁하는 것이야말로 18대 국회가 가진 역사적, 시대적 사명”이라고 밝혔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도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고 있는 검찰을 개혁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사법개혁이라는 화두를 두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법개혁 대상으로 한나라당은 일부 개혁 성향 판사를, 민주당은 검찰을 겨냥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양측의 공방이 예상된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