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부처이전 절충안’ 여권 일각서 솔솔
입력 2010-01-15 18:36
“3개 정도는 내려가는게 좋지않나”
여권 내부에서 세종시 일부 부처 이전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2∼3개 부처 이전을 내용으로 한 절충안이 세종시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묘수가 될지 주목된다.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이 절충안의 불을 다시 지폈다. 원 의원은 15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행정 부처가 하나도 가지 않는 것은 약속의 문제가 있다”면서 “기업이 내려갈 수 있도록 하고 정부 부처도 한 3개 정도 내려가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와 환경부는 이전해도 괜찮다고 본다”면서 “나머지 한 개 부처는 고민하고 있지만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또 “정부가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일부 부처 이전을 결정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수정안을 마련할 당시 이미 일부 부처 이전 방안을 깊숙이 논의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수정안을 발표하며 “우리는 원안과 원안+알파(α)는 물론 일부 부처 이전 등 모든 방안을 검토했다”고 시인했다.
특히 정부 논의 과정에서 ‘2(교과부·환경부)+알파’안이 급부상했다. 세종시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교과부의 이전이 불가피하며, 또 첨단 녹색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선 환경부의 이전이 필요하다는 논리였다. 원 의원의 발언과 정확히 일치하는 대목이다.
정부와 여당이 ‘수정안에는 부처 이전 백지화를 담고, 협상과정에서 일부 부처 이전을 수용한다’는 시나리오를 마련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친박계의 반발과 야당과의 협상과정 등을 고려해 부처 이전 백지화라는 강공책을 들고 나왔지만 속내는 일부 부처 이전에 있다는 설명이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부처 이전 백지화를 선택한 것은 일부 부처 이전을 수정안에 담을 경우 ‘더 밀릴 수 있다’는 정치적 고려를 했기 때문”이라며 “일부 부처 이전을 택하는 수순을 애초부터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 방침은 부처 이전 백지화라는 데 변화가 없다”면서도 “여당 내부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며 당·청 간 정책 조율에 나설 것”이라고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