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세계 온라인 자유법’ 추진… 구글 사건 계기 표현의 자유 제한국 리스트 작성

미국 의회가 구글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의 언론자유 보장을 위해 인터넷 통제에 대항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AFP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저지의 공화당 출신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세계 온라인 자유법’에 따르면 미국정부는 인터넷에서 정치적·종교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 리스트를 작성하게 된다. 또 미국 업체들은 리스트에 오른 국가에서는 개인정보를 저장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 국무부도 조만간에 재외 국민들이 검열 없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정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자유법 추진은 백악관이 연일 ‘구글 사태’에 유감을 표시하는 상황에서 나와 미국과 중국 간 사이버 신경전은 수그러들지 않을 분위기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중국의 검열 방침을 더 이상 따르지 않기로 한 구글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이슈가 미·중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세계인의 보편적 권리가 특정 국가에서만 꺾일 수 없다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 야오젠(姚堅) 대변인은 15일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이 해당 국가의 법률과 공공의 이익, 문화, 전통을 존중하고 나름대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구글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중·미 간 전반적인 무역 및 경제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양국 관계가 악화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중국은 전날 “국제적인 인터넷 기업들이 법을 지키면서 영업하길 바란다”고 밝혀 구글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구글에 이어 미국 검색시장 2위인 야후도 지난해 12월 중국 해커들에 의해 해킹 당한 사실을 보도했다. 야후는 이미 “구글과 보조를 같이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어 공동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포토숍으로 유명한 미국의 어도비 시스템도 성명에서 “해킹당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누구로부터 언제 해킹당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는 15일자 인터넷판에서 이번 해킹의 배후가 중국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결정적 증거가 없어 ‘구글 결정을 지지한다’는 백악관 입장만 있을 뿐 미국 정부가 강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스티브 발머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대기업 CEO들의 회동에 참석한 뒤 “중국시장에서의 철수 계획이 아직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