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 전담대책반 운영 1년 연장… 하반기에 상설화 검토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이 올해 말까지 연장 운영된다. 또 업그레이드된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이 이달 중 시험 가동된다.

정부 관계자는 12일 “지난해 말로 활동기한이 마무리된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을 올해 말까지 1년 더 운영하고 하반기에 이를 상설화하거나 다른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책반을 6개월 운영해 효과를 검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면서 “최소한 1년 이상 대책반을 가동시켜 실적을 평가하고 제도적인 개선점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일 보험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검찰, 경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직원들로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해왔다.

대책반은 이 기간 동안 각종 첩보와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에서 추출되는 혐의자료 등을 분석, 70여건의 보험범죄를 자체 수사하거나 경찰에 이첩했다. 보험범죄에 연루된 혐의자는 500여명이고 보험사기 금액은 100억원을 넘었다.

정부는 민영보험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공적보험과 각종 공제에 대한 자료 수집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적보험과 공제 부문이 보험사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보험혐의자 색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보험범죄 혐의가 짙은 병원, 차량정비업소 등 불량집단 추출 기능이 추가되고 보험사기 혐의 입증에 필요한 항목이 세분화되는 등 정교하게 개선된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이 1월 말부터 시험 가동된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보험금 지급일자, 총액 등만 관리해왔으나 개선된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은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를 세분화해 관련 사항을 사전 검증하고 분석하게 된다”며 “이에 따라 더 많은 보험사기 혐의를 포착할 수 있고 혐의자가 실제 사기범으로 판명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조만간 관계기관 실무자회의를 열어 지난 6개월간 대책반 운영실적을 분석, 평가한 뒤 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대책반 운영 연장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