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학력 청년층 실업문제 더 심각하다… 정부 실업대책 대졸자에 초점, 양극화 부채질

정부의 청년실업대책은 대졸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결과들은 고졸 이하 실업자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고 격차도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2일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권혜자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등이 펴낸 ‘고졸 청년층 노동시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여년간 청년층과 저학력층에서 고용사정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졸 이하 고용률은 2002년 47.7%에서 2008년 41.7%로 6% 포인트나 줄었다. 같은 기간 고졸자도 62.9%에서 62.3%로 0.6% 포인트 감소했지만 대졸자는 75.2%에서 75.3%로 0.1% 포인트 증가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1995년 46.4%,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40.6%, 2002년 45.1%, 2008년 41.6% 등으로 부침을 거듭하며 감소했다. 반면 중·장년층(30∼54세) 고용률은 98년 72.1%에서 2008년 75.3%로 증가했다. 55세 이상 고령층 고용률은 44.5%에서 44.8%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국제적 기준에 따라 15∼24세만을 포함한 청년층을 따지면 2008년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률은 23.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43.7%)에 크게 뒤진다. 이는 OECD 회원국 30개국 가운데 29위에 해당되는 수치다.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헝가리뿐이다.

2009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자료에 따르면 당시 전체 청년층 979만명 가운데 학교를 졸업했거나 중퇴한 482만명 중 첫 직장에서 계속 근무 중인 취업자는 140만명(29.0%)에 불과했다. 한 번 이상의 이직 경험을 가진 292만명(60.6%) 가운데 재취업을 거쳐 취업 상태인 경우는 195만명(40.5%)이었다. 결국 69.5%만이 현재 취업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비경제활동인구를 활동상태별로 보면 지난 5년간 ‘육아가사’와 ‘연로’ 비중은 감소하고, ‘교육’은 같은 비중을 유지한 반면 ‘취업준비’와 ‘쉬었음(백수)’은 증가했다. 백수는 2003년 91만명(6.3%)에서 2008년 135만명(8.9%)으로 증가했다. 취업준비생은 35만명(2.4%)에서 60만명(3.9%)으로 늘었다.

김 소장은 “고졸 미취업 청년층 문제는 사회양극화 문제와 직결되므로 사회통합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면서 “노동시장 진입을 망설이는 청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고 능력을 개발할 기회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