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국방장관 신년회견… 국방개혁 수정안 현안 유지·무기획득체계 큰 변화 시사

국방부는 올해 국방외교의 외연을 넓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방개혁 분야에서 이미 발표한 ‘국방개혁 2020’ 수정안에는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다.



김태영(사진) 국방부 장관은 12일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발표된 국방개혁 수정안은 5년간 연구를 토대로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1년 6개월간에 걸쳐 논의된 사안을 담은 것으로 일부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해서 전면 수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군 구조개혁과 획득체계, 교육체계 등에서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청와대와 다른 시각이어서 주목된다.

획득체계에서는 큰 변화가 예상된다. 국방 획득체계는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김 장관은 밝혔다. 국방부는 방위사업청을 현재처럼 외청으로 두되 중기계획 및 예산수립 등 일부 정책기능을 국방부로 이관하는 안과 내부조직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 2가지 방향을 놓고 검토 중이다.

김 장관은 아프가니스탄 파병과 관련, “아프가니스탄 파병은 이라크 파병 때보다 더 혼란스럽다”고 전제하고 “지자체와 주민들 통제도 제대로 되지 않아 부지 확보에 혼선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원전 수주계약을 맺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는 군사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UAE가 우리 군에 여러 가지 협조를 희망했다”고 말했다. 양국이 협조할 수 있는 분야는 군사교육훈련, 방산·군수지원, 고위급 인사의 상호방문, 기술분야 협력 등이 예상된다.

김 장관은 이어 북한의 평화협정회담 제의에 대해 “북한은 과거 평화적인 제스처를 쓰면서 엉뚱한 도발을 하기도 했다”며 북한의 제의에 크게 무게를 두지 않았다. 김 장관은 “만약의 도발사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대청해전 이후 평양 서해안 인근에서 훈련을 강화했으나 현재까지는 (우려할 만한) 특이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설에 대해서도 “특별한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