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종시 수정안] 자족기능 초점 맞춘 ‘경제도시’ 육성

원안 내용과 무엇이 달라졌나

세종시 원안과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수정안 차이의 핵심은 정부 부처 이전 여부다.

원안에 따르면 9부2처2청의 정부 부처가 이전해야 되지만 정부는 부처 이전을 백지화했다. 이에 따라 도시 성격도 기존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탈바꿈됐다.

산업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고용 인구도 원안의 8만4000명에서 24만6000명으로 3배가량 늘게 된다. 정부 부처 대신에 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과 대학, 기업 등을 유치하는 데 따른 효과다. 대학 기업 등 유치에 따라 9만명가량의 거점적 고용이 이뤄지고, 교육 문화 구매 의료서비스 등 유발고용 인구는 15만8000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참여정부는 원안에서 인구 50만명 거주를 예상했으나 현 정부는 원안대로 도시계획이 이뤄지면 17만명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대학 기업 등 거점적 자족 기능의 초기 집중 유치로 단기간에 인구 유입이 이뤄져 2020년 목표인구에 근접하고, 2030년에는 50만명의 도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용 인구가 확대됨에 따라 이들이 거주할 자족용지 비율도 원안 6.7%에서 수정안 20.7%로 늘었다. 원안에서 토지 이용은 아파트 위주로 설정됐으나 수정안에는 산업·대학·연구기능이 대폭 보강된다. 사업 기간도 원안의 경우 2030년까지 단계적 개발을 목표로 했으나 수정안은 2020년까지 집중 개발된다.

정부는 자족용지의 대폭 증가로 주거용지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세종시 주변 지역의 개발 가능지를 추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수정안에는 원안에 없는 부지 저가 공급, 세제·재정 지원 등 기업이나 대학 등을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대거 포함됐다. 부지 가격을 인근 산업단지와 유사하게 책정했고, 세제도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들의 입주를 위해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자율형사립고 1개를 2012년 이전에 유치하고, 세종시에 설립 예정인 고교 1∼2개를 ‘자율형+기숙형’ 공립고로 지정해 운영하는 등 거주자들의 교육 환경에도 신경썼다. 고용 기반이 갖춰져도 자녀 교육 여건이 불투명하면 인구 유입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투입 예산도 늘었다. 당초 원안은 국고 8조5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그러나 수정안에서는 국고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삼성 한화 웅진 롯데 등 민간 투자 4조5150억원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위한 예산 3조5000억원이 추가로 들어오게 만들었다. 그래서 예산을 포함한 투자액도 배가량 증가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