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이후 국민연금 가입자 60세부터 현 임금의 27.2% 받아

1990년 이후 국민연금 가입자가 퇴직 후 60세부터 예상 사망 연령인 80세까지 받는 연금은 현재 임금의 27.2%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1일 국민연금연구원 연금포럼 최신호의 ‘국민연금 가입세대별 소득대체율 및 내부수익률 변화 전망’에 따르면 90년 이후 연금가입자가 60∼80세 기간에 받는 연금은 현재 임금의 27.2%에 불과했다. 이는 89년 이전 가입자가 같은 기간 받는 국민연금이 현재 임금의 40% 정도인 것과 비교해 12.8% 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90년 이후 가입자가 89년 이전 가입자보다 국민연금을 덜 받게 되는 것은 98년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정책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재정안정화 정책에 따라 89년 이전 가입자가 20년 동안 받는 연금을 90년 이후 가입자는 15년 동안 받는다. 89년 이전 가입자는 퇴직연령인 60세부터 연금을 받지만 90년 이후 가입자는 65세부터 연금을 받기 때문에 5년 공백이 생기는 것이다.

보고서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내부수익률이 차츰 2%대로 가게 될 것으로 지적하면서 재정안정화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금과 같은 정책으로는 미래 세대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는 연금 액수는 줄고 보험료 부담은 늘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