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붐 세대 저소득 은퇴자 국민연금 보험료 50% 지원
입력 2010-01-11 18:36
베이비붐 세대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로 살고 있는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이 은퇴한 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재가입하면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베이비붐 세대(6·25 전쟁 직후인 1955년부터 산아제한정책이 도입되기 전인 63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는 712만명에 달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1일 올해부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됨에 따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준비, 생활안정, 건강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저소득층 은퇴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고, 재직자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현행 연령별 지급에서 소득수준별 차등지급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베이비붐 세대가 국민연금 수급 시기를 1년 연기할 때마다 연금액을 6%씩 늘리는 정책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 후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기로 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중심으로 직능단체나 기업이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능 시니어클럽’을 만들고 이를 대기업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은퇴준비교육과 함께 재무설계, 건강, 여가 등 생활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베이비붐 세대의 건강관리를 위해 보건소에 건강매니저를 도입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올해 안에 만성질환자 한 명과 동네 의원 한 곳을 연결하는 단골의사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관련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들을 위한 정책은 노동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문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