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장외투쟁 ‘민주 3인방’ 머쓱한 컴백

미디어법 강행 처리에 반발,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던 민주당 천정배·최문순·장세환 의원이 10일 원내 복귀를 결정했다. 천 의원과 최 의원은 지난해 7월 미디어법 처리 직후, 장 의원은 지난해 10월 말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효력을 인정하자 각각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뒤 장외투쟁에 주력해왔다.



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악법 날치기를 비롯한 이명박 정권의 폭정에 맞서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인 투쟁을 하기 위해 원내에 복귀하고자 한다”며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정감사 등에서 중과부족을 경험했던 지도부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신년을 맞이해 얽힌 실타래들이 하나씩 풀려가기 시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 안팎에는 세 의원을 바라보는 곱지 않은 시각도 있다. 4대강 예산, 세종시 등 굵직한 이슈에 묻혀 장외투쟁이 관심을 받지 못하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분없는 복귀를 선택, 결국 사퇴가 ‘정치쇼’로 끝났다는 비판이다. 하지만 이들은 “중장기적으로 지방선거에서 우리의 뜻을 뒷받침할 만한 민의가 보여진다면 그것도 언론악법 원천무효에 도달하는 길”이라며 방법이 바뀌었을 뿐 여전히 목표는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 의원의 복귀로 조기전대를 주장하는 당내 비주류가 힘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복귀 일성으로 이들은 “대여투쟁에서 사실상 완패해 국민에게 적지 않은 실망감을 안겨줬다”며 “당의 전면쇄신과 환골탈태 노력 없이는 지방선거 승리는 물론 통합과 연대도 한갓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무기력증과 패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민주당이 재창당을 통해 승리하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도부가 기득권을 상당부분 양보하고 외부세력과의 연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의 복귀로 지난해 7월 미디어법 처리 후 함께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던 정세균 대표의 거취 문제도 자연스레 당내에서 공론화될 전망이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