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장평가제 3월 인사부터 반영… S등급은 포상금 D등급 2회 땐 중임 배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경영 능력이 떨어지는 초·중·고교 학교장을 중임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학교장 경영능력평가제(교장평가제) 최종안을 확정,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평가 결과를 올 3월 인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최종안에 따르면 서울시내 초·중·고 교장(사립학교 제외)은 정기적인 경영능력평가를 통해 S(3%) A(27%) B(40%) C(27%) D(3%)의 5개 등급으로 분류된다.

최상위 점수인 S등급을 받으면 포상금 300만원을 받고 각종 국내외 연수에서 우선 지명 대상이 된다. 전보 인사에서도 우대받게 된다.

반면 최하위 D등급을 받으면 전문성 신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의무적으로 외부기관 위탁 직무연수를 이수해야 하며 전보 때 불이익을 받는다. 특히 교장 1차 임기(4년) 중 2회 이상 D등급을 받으면 중임 대상에서 배제된다.

평가 항목은 학교경영성과(50점), 학력증진성과(20점), 학교장 활동성과(10점), 학부모 만족도(20점), 청렴도 및 자질(감점 요인)의 5개로 확정됐다.

그러나 이번 최종안은 지난달 시교육청이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교장평가제 실시계획보다 크게 후퇴한 것이다. 당초 실시계획에는 관내 모든 초·중·고교 교장을 대상으로 교장평가제를 실시키로 했지만 최종안에는 사립학교가 제외됐다.

서울시내 고교의 경우 사립고가 199곳으로 공립고(109곳)보다 배 가까이 많아 반쪽짜리 교장평가제가 우려된다. 또 인사 불이익 대상자 비율이 3%로 적은 데다 중임 배제 기준도 D등급을 2회 이상 받았을 경우에만 적용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는 교장 임명권을 학교법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장평가제의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판단해 희망하는 학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D등급을 두 번 받아야 중임에서 배제하기로 한 것은 실적이 나쁜 교장에게 학교를 잘 경영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