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하한선 낮추고 소득공제 확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늘린다

정부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보험료 소득 공제를 확대하거나 보험료 하한선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라도 선택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다. 주로 주부, 18∼26세 학생이나 군복무자가 이용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부터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외에 배우자도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현재는 임의가입자 본인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복지부는 임의가입 보험료 하한선을 2만원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임의가입 보험료 하한선은 중위소득(소득 순으로 인구를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 138만원의 9%가량인 12만4200원이다. 하한선이 낮아지면 저소득층에까지 임의가입 선택 폭이 넓어진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2008년 12월 기준 3만6000여명으로 2005년 2만6568명에서 3년 동안 1만명 가량 느는데 그쳤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