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방의회 14곳 “외국인 참정법안 NO”

일본의 전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 지방자치단체) 의회 가운데 14곳이 재일 한국인 등 영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 법안에 반대한다는 자체 의견서를 채택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8일 보도했다.

광역 자치단체의 이 같은 움직임은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민주당 정권이 오는 18일 정기국회에서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출하려는 계획을 굳힌 데 대해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우익들이 집단적으로 선거권 딴죽걸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반대 의견서를 가결한 곳은 아키타, 야마가타, 이바라키, 사이타마, 지바, 니가타, 도야마, 이시카와, 시마네, 가가와, 사가, 나가사키, 구마모토, 오이타 현 등이다.

이들 가운데 이바라키, 지바, 도야마, 이시카와, 시마네, 사가, 오이타현 등 7곳은 지난해 8·30 총선으로 민주당이 집권한 이후 야당으로 전락한 자민당의 유도에 따라 방침을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지역 의회에선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에도 자민당이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자민당이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와 내년 봄 지방선거를 겨냥해 정략적으로 지방참정권을 하토야마 정권에 대한 공격 무기로 삼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자민당 측이 외국인 지방참정권 부여에 반대하는 것은 지방선거의 경우 적은 표차로 당락이 좌우되는 만큼 영주 외국인들이 투표에 참가하게 되면 선거 결과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한 때문으로 알려졌다. 실제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의 경우 지난해 총선에서 참정권 부여에 반대하는 자민당 후보 대신 이에 긍정적인 민주당 후보들을 지원했다.

손영옥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