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 정책 건의서 “북핵 검증 개시하거나 합의 시점 남북 정상회담 열려야 효용성 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평통)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조만간 제출할 정책 건의서에서 북핵 검증 방안이 합의된 이후가 남북정상회담의 ‘적기’라고 밝힌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대북정책 관련 대통령자문기구인 평통은 지난 12월 말 작성한 ‘2009년 3차 정책 건의’에서 “남북정상회담은 북핵 검증이 합의되거나 검증이 개시된 시점에서 비핵화의 순조로운 진행을 확인하고, 비핵화 이후 한반도 평화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경우에 개최된다면 효용성이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평통은 연초 이 대통령에 대한 대면보고 기회에 이 같은 내용의 정책 건의를 할 예정이라고 평통 관계자가 전했다.

평통은 건의서에서 “상징적 측면에서 검증에 대한 합의는 북핵 문제가 본격적인 해결 단계로 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검증 문제를 기준으로 남북관계의 진전 단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검증 이전 단계에서는 남북 간에 실무회담 또는 장관급 회담을 추진하고, 검증 해결 단계에서 정상회담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통은 또 “북핵 6자회담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다면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한) 한국의 위상과 역할은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북핵 해결에 있어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협력과 함께 남북대화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