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한제’ 시행 2학기로 연기… MB “학생들 실망 클 것 대학서 배려하길”

이명박 대통령은 6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연기와 관련, “기다리던 사람들의 실망감이 아주 클 것”이라며 “대학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을 배려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ICL 시행 지연에 따른 대책을 주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2학기부터는 예정대로 ICL 제도가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ICL 제도는 대학생들이 대출받은 학자금을 취업 후에 갚을 수 있는 제도로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으로 꼽혀왔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에서 관련법 통과가 무산되면서 1학기 시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존 대출제도를 통해 학자금이 필요한 대학생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학생 2만여명에 대해선 마땅한 구제 방법이 없다. 교과부는 현재 40만∼50만명가량이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ICL 도입시 수혜 가능한 인원인 107만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 대통령은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참석, 일자리 창출과 기업 투자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일자리 창출 지원 이외에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 이는 기업의 몫”이라며 “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서민들의 주름살을 펴고 젊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업인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일자리를 만드는 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년인사회에는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조석래 전경련 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 재계 인사와 김형오 국회의장,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등 1200여명이 참석했다. 손 회장은 “우리 경제가 정상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고용 창출과 투자 확대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고, 조 회장은 “올해 우리 경제인들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