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어디로 가나] 中 사회과학원 연구원 “연금 등 사회보장 강화 미래불안 해소 최우선”

<4> ‘내수 살리기’ 성공할까

중국 정부의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CASS)이 제시한 내수시장 부양책은 사회안전망 강화였다. 연금, 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면 경제 주체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누그러뜨려 소비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에서였다. 본보는 5일 중국 사회과학원 판밍타이(樊明太) 주임연구원과 차이웨저우(蔡躍洲) 연구원을 전화로 연결해 중국 내수시장 전망을 들어봤다.

-올해 중국경제의 화두는 내수 살리기다. 내수부양을 위해 당국에 조언을 한다면.

“내수부양을 위해선 3가지 정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우선 근로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둬 분배구조를 개선해야 하고, 내륙 경제의 부흥을 위해 도시화사업도 진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소비심리를 떠받치는 것도 필요하다.”

-올해 중국의 인플레이션 가능성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중국 당국은 올해도 재정확장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비록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조금 제기되고 있지만 그래도 낙관적이다. 중국은 정부 역할이 강하고, 한번 설정된 정책의 경우 급속도로 실행할 수 있는 강점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도 인플레이션 압력을 인식하고 이미 조절에 나서고 있다. 달러화 약세로 인한 국제유가 등 원자재값 불안은 물론 집값 등 자산 버블 가능성도 이미 주목하고 있다.”

-출구전략 시기는.

“언제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 실물경제 면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는 지나갔다. 다만 (산업부문별) 구조조정에선 많은 일을 해야 한다. 그동안 가전제품과 자동차 소비 촉진책을 쓰면서 투자와 소비 불균형도 생겼다. 재정 긴축 압력도 많이 발생했다. 앞으로 의료보험, 노인보험 등을 중시할 계획이다. 의료보험 대상도 늘려 예방적인 저축을 많이 줄이면 소비도 늘어날 것이다.”

정동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