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더 큰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에서 국가의 의미를 강조한 대목이 돋보인다. 이 대통령이 올해 ‘더 큰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말하는 등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14차례나 사용했다. 2010년이 한·일 강제합병 100년, 한국전쟁 60년, 4·19 혁명 50주년, 5·18 민주화운동 30주년, 6·15 남북공동선언 10주년이 되는 해라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국가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다짐은 북한지역에 묻혀 있는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서 잘 나타난다. 북한지역에는 3만9000여명의 전사자가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가를 위해 소중한 목숨을 바친 이들을 끝까지 찾아내 그 공로와 유지를 기리는 모습을 선진국에서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국가를 믿기에 기꺼이 희생하는 국민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처럼 선진국 바탕에는 국가와 국민이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가 있다.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도 신뢰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북한지역의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은 신뢰사회로 가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다. 북한과의 합의라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정부가 북한에 전사자 유해 발굴을 끈질기게 요구해 관철시키기를 기대한다.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도층의 솔선수범도 중요하다. 전쟁이 일어나면 귀족들이 재산을 내놓고 먼저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전통은 로마제국을 2000여년간 지탱시킨 한 요인이었다. 영국의 경우 1차 세계대전 때 50세 이하의 귀족 가운데 20%가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우리도 이 같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하나의 문화로 정착시켜야 한다. 그러면 국민은 지도층을 신뢰할 것이고, 이는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 대통령이 아프리카 외교 강화, ODA(공적개발원조) 확대, PKO(국제평화유지군) 적극 참여 등을 천명한 것도 선진국으로 가는 데 필요한 일들이다. 우리보다 못 사는 국가들을 배려하지 않고, 국제적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선진국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