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신년 키워드는] 이 대법원장 “소수 목소리 귀 기울여야”

이 헌재소장 “위헌 심사 새 기준 제시하자”

이용훈 대법원장은 4일 시무식에서 “사법부의 업무처리는 소외당하는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사회의 수많은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고 마무리해 진정한 사회 화합을 이루는 것이 사법부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계적으로 판단의 결론만을 내려주는 소극적인 역할에 그치지 말고 갈등으로 국민이 입은 상처를 헤아려 치유하고 건강한 사회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후견적 역할까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도 시무식에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함으로써 국가사회를 동화적으로 통합하는 소명과 책무를 가지고 있다”며 “투철한 소명의식으로 주어진 책무를 다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장은 “창립 당시 모델로 삼았던 선진국 헌재의 법리와 판례이론을 참고해 우리나라에 더욱 타당하고 적합한 위헌심사의 기준과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전 세계에 새로운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도록 노력하자”고 주문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