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 새해 첫 회견 “외국인 참정권법안 제출할 것”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는 4일 재일 한국인 등 영주외국인에 대한 지방 참정권 부여 문제에 대해 연립 여당과의 조정이 마무리되면 법안으로 제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토야마 총리는 새해 첫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언급, 이달 열리는 정기국회 회기 중에 관련 법안 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음을 드러냈다. 그는 오키나와(沖繩)현 주일미군 후텐마(普天間) 비행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몇 개월 안에 결론이 날 것이라고 약속하겠다”면서 “오키나와현 주민 의견과 기존 미·일 합의를 모두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미국 측에 “대화채널을 가동하자”고 비공식적으로 제안하고 있으나 미국 측은 후텐마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지난해 말 제기했던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포함한 정치권에서의 논의가 중요하다”며 “개정 범위는 지방과 중앙정부의 관계를 역전시키는 지역주권을 확립한다는 수준으로 한정하고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오는 7월 실시될 참의원 선거 이전에 개각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각료들이 오래 재직하길 바란다”며 “전혀 생각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이어 “경기가 더블 딥에 빠지면 안 된다”고 전제한 뒤 2009 회계연도 2차 추경예산과 올 회계연도 예산안을 한시라도 빨리 처리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했다. 그는 자신의 위장 헌금 문제와 관련해선 “가능하면 정성스럽게 답변하고 사용처와 용도 등에 대해서도 최대한 많이 설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이동재 선임기자 dj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