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신년 연설] “교육개혁 직접 챙길 것”… 경쟁 체제로 공교육 정상화, 돈 없어 공부못하는 일 없게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신년국정연설에서 “교육 개혁에 매진하겠다”며 “대통령이 직접 (교육 개혁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창의적인 인재 육성과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을 목표로 정부는 일관된 교육 개혁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5대 핵심 과제 중 두 번째 아이템으로 교육 개혁을 선정했다.

이 대통령은 교육 개혁을 위한 정책에 대해선 “대학입시를 자율화하고 사교육 의존 입시 제도를 혁파하려고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교도 경쟁하고, 선생님도 경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숙형 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가난해서 공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교원평가제를 예고한 대로 3월 새 학기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서 실시한다. 또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하고 성적 부진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새해에는 초·중·고교 학업성취도 평가의 학교별 성적을 공개할 계획이다. 전국 40개 국립대에는 교수 간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와 교수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

교과부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선 정책 입안 단계부터 사교육 유발 요인을 점검하는 사교육 영향평가제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영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초등학교 3∼4학년의 영어 수업을 주당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고, 2014학년도부터는 수능 외국어(영어) 영역에서 듣기평가 비율을 34%에서 5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