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폭설대란] 폭설 피해 법원 판단은… 관리자 제설 노력 있었다면 눈길 교통사고 운전자 책임

폭설 때문에 일어난 교통사고나 시설물 피해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어느 편을 들어줄까. 법원은 사실관계를 따져 당국의 관리 소홀로 일어난 사고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나 사고를 당한 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4일 법원 등에 따르면 눈이 쌓인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어도 관리자가 제설 노력을 했다면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7부(부장판사 송우철)는 2008년 한 손해보험사가 우면산터널 관리업체를 상대로 “터널 앞 도로에서 눈에 미끄러져 사고를 당한 가입자의 수리비를 달라”며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보험사는 “사고 도로에 눈이 쌓여 있었고 당국이 제설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리업체가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등 제설작업을 벌였고 운전자에게 감속 운전의 의무가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차량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황중연 판사도 눈길에 서 있다 승용차에 들이받힌 최모씨가 가해자 홍모씨 측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도로가 미끄러웠던 점을 감안해 가해자의 배상책임을 70%로 제한했다.

그러나 법원은 안전시설 부실 등의 이유로 일어난 사고는 관리자 책임을 인정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임성실 판사는 눈길에 미끄러진 뒤 방호울타리 모서리에 부딪혀 차량이 크게 파손된 김모씨 측 보험사가 경기도 광주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광주시는 보험사에 7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폭설에 대비해 도로에 있는 방호 울타리 끝 부분에 충격흡수 설비를 하지 않아 사고 피해가 커졌다”며 시의 책임을 30% 인정했다.

법원은 폭설로 각종 시설물 붕괴 등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기본적으로 소유자에게 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박창수 판사는 시멘트 제조업체의 시설물 지붕 밑에서 눈을 피하던 근로자들이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해 무너진 지붕에 깔린 사고 관련 재판에서 “지붕 붕괴는 자연의 힘과 더불어 구조물 부실이 원인으로 작용했으므로 업체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은 손해배상 책임의 소멸시효가 끝나 청구가 기각됐다.

하우스나 축사 붕괴 등에 대비해 각종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다면 정해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의 분쟁에서 법원은 사실 관계를 따져 판단한다. 폭설로 축사가 무너지면 보상해준다는 직원 설명을 믿고 공제에 가입했다면 실제 약관은 이를 보장하지 않게 돼 있어도 보상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판결도 확정됐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