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옥·가축등 대상… 사유림은 조사후정부는 강원도 고성 산불이 국방부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피해주민들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포함,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최대한 보상키로 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강봉균 총리행조실장 주재로 재경원 내무 법무 국방 농림수산 보건복지 건설교통부등 관련부처 차관과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방지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고성산불에 대해 앞으로 공식적인 책임규명 절차가 필요하나 일단 군 사격연습에 의해 발화된 것으로 국방부의 과실이 인정되는 만큼 국방부를 주체로 국가배상책임을 지는 방안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농림수산부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고성산불 중앙사고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산불원인과 피해규모에 대한 조사등 관련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정부가 국가배상책임이 있다고 결정하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배상위원회에 넘겨 배상여부를 최종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사고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피해주민들에 대한 배상방안을 논의,건축물·가축·농경지등 모든 물적 피해에 대해 주민들이 전혀 불만이 없도록 최대한 보상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삼림피해면적 3천여㏊중 절반에 달하는 사유림에 대한 피해보상여부에 대해선 보다 면밀한 조사를 거칠 예정이다.〈김기정〉
고성 산불/주민피해 전액 배상/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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