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건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선택적 분노’로 규정하며 연일 포화를 쏟아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 불기소 등 주요 국면마다 침묵하던 검찰이 유독 이번에 목소리를 내는 건 정치집단화의 방증이라는 논리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연결하려는 야권의 프레임을 차단하며 검찰개혁 이슈로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구속 취소에 침묵했던 비겁한 검사들, 김건희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란 노래 가사처럼 초라하고 볼품없던 검사들. 갑자기 힘이 솟았나”라며 “조작 기소, 집단 항명한 검사들은 국정조사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당 안팎에선 같은 논조의 공개적 주장이 이어졌다. 검사 출신 김규현 변호사는 방송인 김어준씨 유튜브에서 “이렇게 (반발)할 정도면 김건희 불기소할 때와 윤석열 항고 포기할 때는 거의 폭동이 일어났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 반발을 집단 항명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일단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당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프로스(검찰 내부망)는 사람들 보라고 하는 것 아닌가. 내부에서 해결할 일을 그렇게 밖에 하는 게 맞나”라며 “싹 다 징계하고 담당 업무에서 해임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찰 압박을 위해 청문회·국정조사·특검 등 국회 차원의 가용 수단도 총동원할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조작 기소와 집단 항명은 결국 연결된 문제”라며 “입체적으로 판을 꾸려가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당의 반격은 이번 사건이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한 여론의 환기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법무부가 이 대통령 재판에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해 항소 포기를 종용했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도 관여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청문회·국조·특검 문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논란이 확산할수록 화제성만큼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충돌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선택적 항명’을 비판하는 데 힘을 쏟았다. 박지원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의혹은 이미 해명됐다”며 “검찰이 그렇게 정의롭다면 윤석열·김건희 비리에는 왜 말하지 않았느냐. 법무부 장관은 단호한 인사 조치로 공직 기강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과정에 정치적 외압이 작용했다는 주장에 집중했다. 조배숙 의원은 “78년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나온 권력형 대형 비리 사건에 항소 포기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자 회의는 개의 1시간여 만에 정회했다.
송경모 성윤수 한웅희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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