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특히 서울 집값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전국 집값의 바로미터 격인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이제 우상향을 넘어 ‘불장’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불과 한 달 전 정부가 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를 비웃듯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대책 전의 3배에 이르렀다. 시장의 외면을 받는 정부 대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되고 있다.
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다섯째 주(9월29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27% 올라 직전 주 대비 0.08% 포인트 상승했다. 강남 3구의 불패 분위기는 여전한 데다 광진구(0.65%)가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한강벨트 지역이 폭등세를 띠며 시장 분위기를 이끌었다. 공교롭게도 정부가 9·7 공급대책을 발표한 즈음부터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이 커졌다. 9월1일 0.08%에서 8일 0.09%로 커진 뒤 0.12%(15일), 0.19%(22일)로 가팔라졌으니 대책을 안 내느니만 못한 격이 됐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0.06%)도 전 주보다 확대폭이 커지는 등 자칫 서울 불장이 전국으로 옮겨붙을 판이다.
현 정부 부동산 대책은 발표 순간 한계를 예상케했다. 수요 억제 중심의 대출규제(6·27 대책)는 단발성에 그치기 마련이고 공공 주도의 공급 확대(9·7 대책)는 질 좋은 주택을 염원하는 시장 기호에 어긋난다는 부동산계의 진리를 외면했다. 똘똘한 아파트 분양 및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 마포·성동·광진구 등이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패닉바잉 수요를 불렀다.
상황이 악화되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유세 강화를 시사하는 등 정부가 세금 규제 카드까지 꺼내는 분위기지만 답은 분명하다. 수급 안정 없이 규제만의 대책은 시장에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질적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 공공 공급의 한계는 명확한 만큼 민간 분양 아파트 공급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재건축 규제 완화 등 민간 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할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 규제와 공공 확대 일변도 정책이 시장을 왜곡해 가격 폭등을 부른다는 점은 문재인정부에서 신물나게 겪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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