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4주 연속 우하향했다. 강경 일변도 기조가 중도층 이탈을 불렀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여당은 30일로 예정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강행키로 결정했다. 현 국면에서 밀리면 자칫 사법개혁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리얼미터는 지난 25~2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1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43.3%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전주 대비 0.9% 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8월 넷째 주 46.7%를 기록한 뒤 정기국회 들어 4주 내리 떨어졌다.
중도층 응답자의 이탈 경향이 특히 두드러졌다. 자신을 중도층이라고 밝힌 응답자가 민주당을 지지한 비율은 직전 조사의 48.3%에서 44.0%로 4.3% 포인트 급락했다.
리얼미터는 ‘조희대 대법원장 추진 및 탄핵 시사,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 등 여당의 정국 주도 노선’을 지지도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번 조사가 이뤄지기 사흘 전인 지난 22일 조 대법원장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여당이 청문회를 하루 앞둔 이날까지 강행 여부를 저울질한 데는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 전망과 더불어 이 같은 여론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까지 고려해 청문회를 국정감사 이후로 연기하자는 기류가 한때 형성됐다고도 전해진다.
다만 결과적으로는 강행론이 이겼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전략회의 직후 30일 청문회 여부를 묻는 말에 “그대로 진행된다”고 답했다. 아울러 증인 불출석으로 실질적 청문회가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대법원 등에 대한 고강도 국감을 예고하기도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청문회를 대신할 수 있는 수준의 국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주초 공개할 예정이었던 대법관 증원 등의 사법개혁안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수습을 이유로 추석 연휴 이후로 발표 시점을 연기했다.
지도부도 거듭 단호한 메시지를 냈다. 정청래 대표는 같은 날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태산이 높다 한들 하늘 아래 뫼”라며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는 자체가 입법부 부정이요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사법의 독립이란 판사의 판결에 대한 간섭으로부터의 독립이지 의혹이 있는 판사를 국회에 부르면 안 된다는 천하무적 방패가 아니다”며 “판사는 밥 안 먹나. 이슬만 먹고 사느냐”고도 비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증인 없는 청문회는) 앙꼬 빠진 찐빵”이라면서도 “예정된 청문회는 불출석을 규탄하기 위해서라도 진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여기서 접어버리면 사법개혁의 동력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라며 “여당에 대한 신뢰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으니 밀어붙이자,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베자는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송경모 한웅희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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