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청산을 명분삼아 사법부를 향한 총공세에 돌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했고, 탄핵도 거론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물론 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사건을 담당할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도 공식화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합니까.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국민의 탄핵 대상이 아닙니까”라고 비난하고,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말고는 입법 사항이다. 입법 사항이 위헌이냐”며 “내란전담재판부는 조희대의 정치적 편향성, 지귀연 판사의 ‘침대 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조 대법원장은 사법권 독립을 주장하기 전에 졸속 재판으로 이재명 후보의 대선 자격을 박탈하려고 한 희대의 사법부 대선 개입부터 국민 앞에 반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윤석열을 불법 석방하고 내란 재판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지귀연 재판부를 방치한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대법원 앞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 촉구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조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한 것은 대선 직전인 지난 5월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5월 1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던 시점이다. 대선을 약 한 달 앞둔 때여서 중도층의 반발을 우려해 ‘탄핵’까지 공식화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사법 개혁 드라이브에 착수하면서 다시 조 대법원장이 전면에 떠올랐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여권 움직임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사법개혁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민주당은 이를 사법부 차원의 집단적 반발로 본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사퇴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런 발언이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되자 강유정 대변인은 추가 브리핑에서 “원칙적 공감이라는 표현은 선출 권력의 의사를 임명 권력이 숙고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특위 위원장인 전 최고위원은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법률안을 준비하겠다”며 “법관 구성과 영장 재판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쟁점 사안을 놓고 당에서 총의를 모아 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판 윤예솔 한웅희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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