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사진) 대통령이 국유자산 매각 전면 중단을 긴급 지시했다. 윤석열정부가 국유자산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대거 처분했다는 의혹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대통령실은 3일 김남준 대변인 명의 공지에서 “국가의 자산이 헐값에 매각되고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 언론 등에서 제기됐다”며 “이 대통령은 전 부처와 공공기관에 정부 자산 매각을 중단할 것을 긴급 지시했고, 담당부처는 신속하게 국유재산 헐값 매각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표에 앞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이 대통령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검토하고 있는 자산 매각을 전면 재검토해 시행 여부를 다시 결정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며, 부득이하게 매각해야 할 경우 국무총리의 재가를 받게 했다.
국유자산 헐값 매각 의혹은 지난달 28일 마무리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집중 제기했다. 윤석열정부 시기 유휴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침에 따라 실제 매각 건수가 크게 늘었는데, 상당수는 시가나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됐다는 것이다.
국유재산 헐값 매각이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와 관련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3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대상 국감에서 “(지난해) 국유재산 매각 필지는 2019년 대비 1.74배 늘었고 매각 금액도 2019년 7300억원에서 2024년 2조2000억원으로 늘었다”며 “누가 국유재산을 헐값에 매각해 수혜를 입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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