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법’ 개정안 여야 합의가 하루 만에 뒤집히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책임론 타깃이 된 김병기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협상 과정에서 당 지도부와 충분히 상의한 결정이었음을 강조하며 정청래 대표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정 대표는 의총에서 “당대표의 부덕의 소치”라며 사과했지만 강성 지지층까지 분열하는 모양새여서 여진이 상당 기간 지속할 전망이다.
정 대표는 1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어제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은 수사 기간 연장이다. 연장하지 않는 쪽으로 협상이 된 것은 특검법의 원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과 협상에 나선 김 원내대표가 ‘단독’으로 결정했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특검법 수정 합의를 공개 질타하자 김 원내대표가 폭발했다. 이 대통령과 당 지도부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협상을 주도한 것처럼 비쳤기 때문이다. 김 원내대표는 낮 12시37분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당 지도부, 법사위, 특위 등과 긴밀히 소통했다”고 강조했다. 협의 내용과 과정을 다 알고 있던 정 대표가 강성 지지층의 반발에 뒤늦게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취지다. 이어 국회에서도 정 대표를 향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어진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김 원내대표는 “수사 기간을 15일 연장하기 위해 여야 협상 결과를 깨는 게 맞느냐”며 전날 여야 협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야 합의안은 특검 수사 기간 추가 연장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내란 특검 수사 개시 시기를 특검이 임용된 날로부터 20일 이후로 변경하는 내용이었다. 내란 특검이 임명 6일 만에 수사를 개시해 준비기간(20일)을 다 사용하지 않은 만큼 수사 기간 15일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1회 추가 연장 기한이 30일이었던 만큼 합의안으로 처리하더라도 15일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를 번복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는 취지다.
김 원내대표는 또 “제일 안타까운 게 감정”이라며 “소셜미디어 글을 쓸 때 물어보고 써 달라”는 호소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합의 내용을 보고 반대한다는 글을 올린 의원들에게 서운함을 드러낸 것이다. 당 안팎에서는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 등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 일부 의원들이 지지층을 겨냥해 강성 메시지를 쏟아내면서 이번 혼란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이에 정 대표는 “좋은 협상, 부족한 협상 다 있을 수 있다”며 “불협화음은 상대에게 이로움만 준다. 앞으로 우리가 잘할 일만 생각하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번 사태가 더 커지지 않도록 감정싸움을 자제하자는 취지로 읽힌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가 ‘부덕의 소치’라며 심심한 사과를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위헌 소지 지적이 제기된 조항들은 모두 배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수사 기간 연장과 인력 증원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날 야당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모양새가 됐다. 내란 재판에 대한 녹화 중계를 ‘조건부 허용’으로 바꿨고, 특검이 수사 기간 종료 이후에도 국가수사본부를 지휘하는 규정 등은 삭제했다.
김판 김혜원 한웅희 성윤수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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