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가닥을 잡았다. 법무부 산하에는 기소청(가칭)만 남겨 검찰청은 사라진다. 국가수사위원회 신설과 보완수사 요구권 문제는 1단계 검찰개혁에서 제외하고 추후 논의키로 했다.
민주당은 3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2시간 넘게 이어진 의총에서는 10여명 의원이 의견을 개진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중수청 관할부처 문제는 행안부 산하에 두는 방안에 무게가 실렸다. 법무부 소속이면 수사·기소 분리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반대 의견을 낸 의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자는 의원이 대다수였다”면서 “법무부에 두자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자는 소수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수위 신설과 검찰의 보완 수사권 문제는 후속 논의 과제로 넘어간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에서 보완 수사권과 국수위 신설 여부는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민일보에 “보완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 등 문제는 이번에 다루지 않고 향후 총리실 산하 컨트롤타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을 9월 중 처리하더라도 유예기한이 있는 만큼 세부 각론은 관련 부처 의견을 모아 추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취합한 의견을 토대로 4일 법무부 등이 참여하는 검찰개혁 입법 공청회를 연 뒤 7일 고위 당정협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도부에 최종 입장 정리를 일임했다. 민주당은 이후 당정 간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기획재정부 권한 분산과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다른 부처 조직개편을 둘러싼 의견도 오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은 재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실에 보고한 안이다. 금융위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합쳐 신설 조직인 금융감독위원회를 만든다는 내용도 보고됐다.
민주당 한 의원은 “(기재부 재편에) 소수 의견이나 반대 의견은 딱히 없었다”며 “다만 환경부로 에너지 기능을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2~3명 의원이 우려와 반대 목소리를 냈다”고 말했다.
김혜원 김판 성윤수 기자 ki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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