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정년연장 입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노사 간 의견차가 커 성사 가능성은 미지수다. 노사는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 공백기의 해소 방안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노사 협의가 좀처럼 결실을 맺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정년연장 특별위원회 1차 본회의에 참석해 “정년연장은 고령자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 방안”이라며 “(특위 활동이) 입법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이 대통령의 공약이자 현 정부 국정과제다. 현행 63세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2033년 65세까지 상향되면 정년퇴직자의 소득 공백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길어지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을 연장하자는 취지다. 민주당은 야당이던 지난 4월 꾸린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를 최근 특위로 승격시키며 이행 의지를 드러냈다.
그럼에도 가시적 성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법정 정년 연장을 전제한 상태에서 일부 과도기적 조치나 현실적 보완책을 논의할 수 있다는 노동계와 정년연장 자체에 부정적인 경영계가 맞서는 구도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특위 회의 공개발언에서 “정년연장은 단순히 고령자의 소득, 노동을 보장하는 문제가 아니라 미래세대의 일자리와도 관련되기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가세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년 숫자 변경’은 이미 60세 정년에 가까워진 기성세대에 유리하고 청년과 미래세대에 불리하다”며 “청년세대의 일자리와 급여, 직급, 직무를 빼앗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노동계는 정년연장 자체가 정부·여당의 방침인데 경영계가 이를 부정하며 핵심을 흔들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한시적 보호 대책으로서 재고용 의무를 결합하는 방식 등은 검토 가능하다”며 “공약과 국정과제에 근거해 논의하는 것이 원칙인데, (법정 정년 연장 없는) 선별 재고용 주장은 전제가 틀린 얘기”라고 강조했다.
좀처럼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임에도 민주당은 올해 안에 입법안을 확정·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특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연말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안을 최종적으로 도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 연내 본회의 통과가 목표”라고 밝혔다.
특위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실무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경영계를 제외한 각 대표위원은 ‘결단의 문제’라는 말을 많이 했다”며 “그런데 경영계에서 또 원론적 입장을 말하니 하나씩 다시 짚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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