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인 6.51% 인상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를 매월 200만원 이상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동 소득 확대, 청년미래적금 신설 등 생애주기별 지원 체계도 본격 가동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취약계층의 생활을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굳건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기술 발전은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만 격차가 커지는 그늘을 드리우기도 한다”며 “시대 변화의 충격을 가장 크게 받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설명했다.
기준중위소득 6.51% 인상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최대폭 증가다. 4인 가구 생계급여는 매달 200만원을 웃돌게 된다. 저소득층의 안정적 소득 기반을 강화해 빈곤선 아래로 밀려나는 가구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확대와 장애인 일자리 확충 등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도 강화한다.
아동과 청년, 노년층을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복지 예산안도 공개했다.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2026년부터 만 8세 이하로 확대하고, 임기 내 만 12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청년에게는 정부가 최대 12%를 매칭 적립하는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노년층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전국으로 확대되고, 노인 일자리는 110만개에서 115만개로 늘어난다. 이 대통령은 “연령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더는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산업재해 예방과 재난 대응을 위한 안전 예산도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다. 사고 신속 대응, 건설·조선업 등 산재 취약 업종에 대한 상시 점검 등을 위해 근로감독관 2000명을 증원하고 ‘일터지킴이’도 신설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해·재난 예산을 전년 대비 1조8000억원 증가한 5조5000억원으로 책정했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우대 재정 원칙’도 전격 도입했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많은 재정 지원을 받도록 설계해 아동수당과 노인 일자리 등 7개 재정사업을 비수도권 지역에 우선 배분한다.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월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포괄보조금을 10조6000억원으로 3배 확대한다.
윤예솔 기자 pinetree2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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