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 특위 차원에서 ‘내란 특별재판부(특판)’ 설치를 시사하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오는 4일 관련 법안 상정을 예고한 데 이어 수석최고위원까지 가세했다. 민주당은 특검을 향해 국민의힘 소속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종식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내란 종식을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께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법사위의 관련 법안 심사 이전에 지도부 차원에서 내란 특판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특판 설치를 포함한 ‘내란 특별법’을 오는 4일 전체회의에 상정해 신속히 논의하겠다고 결의했다. 지난 7월 접수된 해당 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박찬대 의원 외에도 민주당 의원 114명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취소했던 지귀연 부장판사가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맡고 있고, 최근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도 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문제 삼았다. 나아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들을 향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수원지법 판사들이 대거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가 특검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을 기각한 정재욱 부장판사의 경우 김건희 여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었다.
특판 설치 주장은 일차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경고로 해석된다. 본격적인 입법 전까지 법원의 동향을 주시하고, 실제 특판 추진 여부는 그에 따라 결정할 일이라는 기류도 있다. 전 위원장은 “사법부가 헌정질서를 수호할 최후의 책임을 진 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자각하고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주요 피의자 기소로 특검 수사가 새 국면을 맞았다며 신속한 3대 특검법 개정도 시사했다. 또 국민의힘 소속 광역지자체장들이 비상계엄 당시 청사 출입을 제한하고 회의를 진행한 정황이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서울시는 청사 폐쇄 사실이 없다”며 “국민의힘 광역지자체장까지 내란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경모 한웅희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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