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매달아 공분을 일으켰던 벽돌공장이 상습적인 임금 체불과 불법 장시간 노동 등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 공장의 외국인 고용을 최장 3년간 제한키로 했다. 노동 당국은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의 원인으로 꼽히는 사업장 이동 제한 완화도 추진키로 했다.
스리랑카 국적의 A씨는 지난 2월 전남 나주의 벽돌공장에서 동료 노동자 B씨에 의해 지게차에 비닐로 결박된 채 이리저리 옮겨지는 수모를 당했다. 이 장면을 담은 영상이 지난달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고용노동부는 영상 공개 직후 감독관 12명을 보내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노동부는 10일 “감독 결과 B씨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폭행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B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집단 괴롭힘 의혹도 조사했으나 B씨의 괴롭힘만 인정했다. B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특수감금, 특수폭행 등 혐의로도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노동부는 이 공장이 재직자 및 퇴직자 21명에게 3000만원 규모의 임금을 주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다. 연장·휴일근로수당 25만원을 못 받은 A씨를 포함해 외국인 노동자 8명이 일한 대가를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 외에도 장시간 근로, 근로조건 미명시 등 총 12건의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노동부는 “노동관계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할 계획이며 기한 내 개선이 없으면 사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장은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최대 3년간 고용허가가 제한된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가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나 위험한 환경에 놓인 경우 이동이 가능하도록 고용허가제를 고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고용허가제는 원칙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제한한다.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주들의 부당한 처사에도 소속 사업장에 종속되는 일종의 ‘족쇄’로 작동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노동부는 오는 11~29일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을 감독할 예정이다. 오는 20일부터는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근로감독관이 통역요원과 함께 상담 및 신고 접수를 제공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언어나 피부색이 다르다고 노동권 보호에 있어 다름이 있어선 안 된다. 이들의 어려움에 눈과 귀를 열어 두겠다”고 말했다.
황민혁 기자 okj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