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병력이 45만명대까지 감소하면서 사단급 이상 부대 17곳이 해체되거나 통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여파로 정전 상황에서 필요한 최소 병력 규모로 거론되는 ‘50만명’이 2년 전 이미 붕괴했는데, 5만명이나 더 줄어든 것이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군 병력은 2019년 56만명에서 2025년 7월 45만명으로 감소했다. 6년 만에 11만명 줄어든 것이다.
특히 육군 병사는 6년 새 30만명에서 20만명으로 10만명 넘게 감소했다.
판정 기준이 완화하면서 현역 판정률은 69.8%에서 86.7%로 16.9% 포인트 올랐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었다.
간부 선발률(선발 계획 대비 선발 인원) 역시 크게 하락했다.
2019년 약 90% 수준이던 간부 선발률은 지난해엔 50% 수준으로 떨어졌다. 장기복무 인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부대 운영 전반에 차질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사단급 이상 부대도 대폭 줄었다.
병력 감소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수립된 국방개혁에 따라 2006년 59곳이던 사단급 이상 부대는 현재 42곳으로 17개 부대가 해체되거나 통합됐다.
강원도와 경기도 북부 지역 전투 부대(보병·기계화)와 동원 부대가 주로 해체 대상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11월 경기도 동두천에 주둔 중인 육군 제28보병사단이 해체된다.
해체된 부대 임무를 인근 부대들이 분담하면서 전력 운용에도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부대가 기존보다 넓은 방어 구역을 책임지면서 작전 효율성과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국방부는 병력 감소 주된 원인으로 저출산과 병사 처우 개선에 따른 간부 선호도 하락 등을 꼽았다.
국방부는 일정 규모의 상비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 보충역과 상근예비역 감축, 여군 인력 확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확대 등 간부 지원 유인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비전투 분야 민간 인력 확대 및 장교와 부사관 장기 활용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추 의원은 “대통령 대선 공약인 ‘선택적 모병제’ 단계적 도입과 복무 여건 개선,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