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10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한·미 통상 협상 후속 조치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조정 등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정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재명정부 들어 두 번째 고위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타결된 한·미 통상 협상과 관련해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과 정책을 국회에서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이번 협의의 성과가 국익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과 관련한 당의 의견을 취합해 정부와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한 관계자는 국민일보에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고 대주주 기준 10억원으로 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대다수 의원이 우려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기준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셈이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정부가 발표 내용을 되돌리기 힘들다는 이유에서 원안 유지 의견을 내고 있다. 향후 추이를 봐가면서 정부와 대통령실이 결정할 문제”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별도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자격을 현행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최고 35%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이후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와 배당소득 분리 과세안 후퇴를 두고 투자자로부터 원성이 쏟아지고 코스피가 하락하자 화살은 즉각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로 향했다. 이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세제개편안 발표 하루 만에 “당내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 조세정상화특위를 중심으로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소영 의원을 시작으로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의원이 늘면서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 의원 간 공방이 이어졌다.
내홍이 불거지자 정 대표는 함구령을 내리며 기강 잡기에 나섰고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지시해 당내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표 세금 폭탄’ ‘과거 금융투자소득세 논란과 똑같은 안일한 경제 감각의 결과’라며 연일 공세를 폈다.
김혜원 기자 kim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