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1기 내각으로 지명된 장관 후보자 16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8일 종료됐다. 14~18일 한 주에만 후보자 16명 청문회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관심을 모았지만 후보자들의 자료 미제출, 여당의 엄호, 한 방 없는 야당의 의혹 제기만 거듭되면서 ‘빈손 청문회’로 끝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는 이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를 실시했다.
정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여야가 자료 제출 문제로 충돌하면서 개회 후 40분 만에 정회됐다가 1시간 뒤 재개됐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질병관리청장으로 재직했던 정 후보자는 배우자 서모씨가 당시 손 소독제 원료 기업인 ‘창해에탄올’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가 시작하자마자 “방역 영웅으로 칭송받는 분의 코로나 수혜주 거래 의혹이 불거졌고, 도저히 용납하기 힘들어 (지명) 안 될 것으로 기대했다”며 “코로나 수혜주 거래 의혹은 털고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정 후보자가 배우자의 주식거래 내역 일부만 제출했고, 그 일부도 청문회 직전 제출해 검토 시간이 부족했다고 항의했다. 같은 당 서명옥 의원도 “메르스와 코로나 시기 단타매매로 주식 거래한 의혹이 있어 자료를 요구했는데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창해에탄올 주식은 (배우자가) 2016년부터 주정회사로 알고 갖고 있었고, 한 주도 팔지 않고 보유 중”이라며 “시세 차익을 크게 봤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2020년 코로나 유행 당시 주정회사였던 회사가 손세정제로 사업을 확장했다는 사실을 당시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남편이 1980년대 후반 공중보건의사를 하면서 알게 된 지인, 그의 가족과 30년간 농사를 같이 지었다”고 부인했다.
국민의힘은 윤호중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후보자 아들의 위장전입 의혹을 거론하며 “청문회에 증인·참고인이 한 명도 없다는 건 청문회를 형해화하는 물타기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성권 의원은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뀌었다고 가족 관련 검증을 하지 말자는 건 전형적 ‘내로남불’이자 위선”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오영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과정에 대해 “이례적으로 빨랐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렇게 신속하게 한 적이 있었느냐”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제가 재판연구관을 하는 동안에는 없었다”고 답했다. 내란 재판부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일반적 실무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반대하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재판소원)’ 제도 도입에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오 후보자는 “국민 기본권의 공백이 없는지 헌법적 관점에서 재판하는 것이므로 ‘4심제’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 후 언론에 “민주당에서는 기존 입장대로 모든 분들을 다 낙마 없이 가야 된다는 언급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형민 송경모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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