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희토류 등 핵심광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세계 주요국들이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핵심광물 공급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이 이를 무기화하면 필수 산업에서 타격이 불가피하다.
15일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은 이달 초 광물자원법을 29년 만에 개정해 국가 안보를 위한 광물 통제의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개정 법률에서는 1조에 국가 차원의 광물자원 안전 보장을 목표로 제시했고, 3조에선 광물자원 개발·활용·보호에서 국가 안보 원칙 준수를 명시했다. 중요 광물자원 비축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중국은 이번 법 개정이 강대국 간 광물자원 통제권 분쟁과 국가 차원의 광물 안전 보장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올해 미국과의 관세·무역전쟁에서 희토류 수출 통제로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는 등 핵심광물이 가진 위력을 확인했다. 중국이 생산하는 핵심광물의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한 뒤 국가적 통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 9000만t 가운데 절반 정도가 중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은 지난해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 39만t 중 27만t을 생산해 약 69%를 차지했다.
중국 정부는 이날 ‘수출 금지·통제 기술 목록’에 배터리 양극재 제조 및 리튬 등 광물 관련 기술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배터리용 리튬 인산철 제조 기술 등이 새롭게 수출 통제 대상이 됐다.
희토류의 75%를 중국에 의존하다 일격을 당한 미국은 절치부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희토류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같은 달 우크라이나와 희토류 등 광물개발 협정도 체결했다. 2022년 설립된 다자협의체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을 통해 핵심광물 매장량이 풍부한 아프리카와 중남미 국가들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핵심광물 비축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가 최근 입수해 보도한 EU 집행위원회의 ‘비축 전략’ 초안에 따르면 EU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해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비축 작업을 가속하기로 했다. 이들 물자의 해외 의존도를 낮춰 위기 발생 시 필수 산업과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목표다. EU는 영구자석의 98%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등 핵심광물의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다.
일본은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를 중심으로 희토류 수입 다변화, 비축, 탐사·제련·재활용 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지난 5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로 스즈키 자동차의 생산라인이 멈추면서 일본은 큰 충격을 받았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의존도를 단기간에 낮추기는 어려워 보인다. 기후안보이니셔티브 공동설립자인 크레센시아 마우러는 “미국이 독자적인 희토류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최소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이징=송세영 특파원 sysoh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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