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60대 운전자의 역주행으로 9명이 사망한 ‘시청역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지만 고령층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률은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한국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 운전면허 소지자 수는 2020년 368만명에서 지난해 517만명으로 급증했다. 고령층 운전자 교통사고도 2020년 3만1072건에서 지난해 4만2369건으로 가파르게 늘었고, 전체 사고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도 14.8%에서 21.6%로 증가했다.
고령 운전자의 경우엔 신체·인지기능이 저하돼 사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시청역 참사도 69세였던 운전자 차모씨가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혼동해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사고 후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에 나섰지만 지난해 반납률은 2.2%에 그쳤다.
고령층이 면허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생계활동이 꼽힌다. 한국 65세 이상 인구 고용률은 37.3%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1위다. 인천에 거주하며 서울에서 주차 관리 일을 하는 이모(75)씨는 “자녀들 용돈과 연금만으론 의료비 등 한 달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현재 복지 체계에선 고령층도 일할 수 있을 때까진 해야 하는데 운전면허가 없으면 고를 수 있는 직업의 폭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고령층이 대중교통만 이용해선 이동이 쉽지 않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서울 강서구에서 만난 박모(84)씨도 몸이 불편한 아내의 병원 진료 때문에 직접 차를 운전하고 있다. 박씨는 “병원이 은평구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가려면 최소 두 번 이상 환승을 해야 한다”며 “이런 문제 때문에 운전면허를 반납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면허 반납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고령층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면허 반납 시 10만~12만원 일회성 지급에 그치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며 “반납 후 택시비를 일부 지원해주거나 나가지 않고도 생필품을 살 수 있도록 무료배송 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령층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이 적극적으로 도입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대표적이다. 장애물이 있거나 저속 주행 때 급가속 시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자동차를 멈추게 하는 장치다. 정부는 올해 들어서야 고령 운전자 차량 등 1100여대를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최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수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보다 지속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운전과 생계가 직결되는 이들 위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를 지원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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