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주가조작(시세조종)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이를 뿌리 뽑아 대한민국 ‘밸류업’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특히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시장교란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시장감시위원회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신종 수법에 대응해 주식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불공정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시장감시위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불법·부정거래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고 믿어지는 이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날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질서를 확립할 수단으로 ‘3대 불공정거래’(주가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엄단을 앞세웠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통정매매’나 ‘가짜정보 주식거래’ 등 주가조작에 대해 “일단 이것부터 막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소한 이재명정부에서는 불법을 저질러 돈을 벌 수 없고, 몇 배를 물어내야 된다.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야 한다”며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거래소가 부정거래 예방의 전초기지가 돼야 한다고 주문하며 명확한 근거가 있는 개별 계좌에 대한 즉각적 거래중지 등도 언급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는 무자본 인수합병 등 신종 기법과 관련해 “법률 위반 요소가 있으면 제재하고, 방치되는 일들은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의적·불법적 공매도 역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알면서도 고의로 한 것은 대한민국에서 그 업무를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며 “기본적으로 영업정지를, 반복적으로 하거나 규모가 크면 아예 퇴출시켜 버리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는 적발해도 조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고 제재·처벌이 미흡해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는다”며 “새 정부는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송경모 이동환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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